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층과 대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구입자와 그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데,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서류 그리고 주택 보유 이력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계산이 어려우셨다면 간단하게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위택스 활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2020년 7월과 10월에 발표된 이 대책은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구매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까지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면은 세대당 한 번만 적용되지만, 만일 취득자나 그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추후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래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이 취득세 감면 정책은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이 감면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자와 그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 취득자는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예를 들어,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소유 등)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최대 200만원까지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조건이 충족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1~3%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있음에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 대상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읍/면/리 중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감면 혜택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추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은 완화되어 3개월 이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이 유지되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 소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 상속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해당 주택에 3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팔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필요서류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 원본필수, 세대당 1부만 작성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번호,전체공개) – 사본가능, 공동명의시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분, 모든정보 전체공개 필수) – 사본가능, 공동명의시 각각
감면 신청서 서류 파일 다운
아래 링크를 통해 감면 신청서를 간편하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주택수 산정 방법, 되는 경우(취득세, 1세대, 분양권, 입주권)
부동산 주택수 산정 제외 되는 주택 기준(상속, 혼인전, 1억원 이하, 중과제외)
2023 부동산 취득세 개정 내용 정리(다가구 주택, 조부모, 1억원 이하, 분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