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은 우리 모두의 큰 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세금의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취득에 꼭 필요한 부가 세금으로 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 두 세금은 우리나라 주택 취득에 관련된 복잡한 세금 체계의 일부이며 그 계산 방식이나 세율, 심지어 비과세 대상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아래에서 주택 취득 시에 부담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에 활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부가되는 형태의 지방세로서 부과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계산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3%)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0.19%~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8%~12%)가 적용되는 경우 0.4%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원시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취득세 농어촌세 계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과율은 10%이며,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3%)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율은 일괄적으로 0.2%입니다.
다주택자 유상거래 중과세율 8%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율은 0.6%이고 무상취득 중과세율 12%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율은 1% 적용됩니다.
무상취득(상속, 증여)과 원시취득(신축, 증축)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율은 0.2%이며,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85㎡ 이하)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75% 감면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세액(과세표준 X 취득세율 X 75%)에 20%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경우
국민주택(85㎡ 이하)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의 크기나 용도에 따른 혜택으로 주택의 규모가 작거나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국민주택 보급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
취득세 표준세율
|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6억 원 이하 | 1.0% | 0.1% | 전용면적85m2초과 시 0.2% 과세 | |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6.5억 원 | 1.33% | 0.1~0.3% | |
| 7억 원 | 1.67% | |||
| 7.5억 원 | 2.0% | |||
| 8억 원 | 2.33% | |||
| 8.5억 원 | 2.67% | |||
| 9억 원 | 3.0% | |||
| 9억 원 초과 | 3.0% | 0.3% |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위 표를 참고하여 8억 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구해보겠습니다.
①취득세 과세표준: 800,000,000원(실제 취득한 금액)
②취득세 적용세율 = (800,000,000X2/300,000,000-3)X1/100 = 2.33%
③산출세액 : ① X ② = 18,640,000원
따라서, 8억 원 주택의 취득세는 약 18,64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각각 추가하시면됩니다.
✅ 지방교육세 비율 = 0.1~0.3% (이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방교육세 = 취득세 (18,640,000원) * 지방교육세 비율
✅ 농어촌특별세 비율 = 0.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18,640,000원) * 농어촌특별세 비율
※ 실제 적용시에는 지역, 주택 타입, 소득 등 여러 다른 요인이 고려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