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아래에서는 그동안 궁금해 했던 등기 비용의 구성,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자격(신청서 필요서류, 주택보유 이력)
📌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쪽 지불?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 부동산 입지 분석 핵심 4가지 요소 (입지가 좋다 뜻, 집값 결정 요인)
부동산 아파트 등기 비용 구성
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 구성은 크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수입인지), 증지대, 국민주택 채권+ 법무사 보수 이런 식입니다.
이 중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증지대, 국민주택채권은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이라 고정 비용이며,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는 비용은 법무사 비용입니다.
인지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1억 초과 10억 이하는 15만 원 고정입니다.
증지대
등기신청 시 법원에서 납부하는 수수료로 매매가 상관없이 1만 5천 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등기 서류를 진행하다 보면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꽤 많이 나와서 당황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비용의 원리를 예를 들면 할인율이 10%라면, 1천만 원 채권을 매수해 은행에 10% 할인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이 들어오고 손해 본(사용한 비용)은 총 100만 원 비용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게 싫다면 5년 동안 보유할 수도 있지만 이율이 낮고,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인율을 감가 하여 즉시 매도하고 그 비용만 냅니다. 채권 수익률, 할인율 둘 다 변동이라 거래 당시까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 서류 진행 시 큰 비용이 나가는 항목으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직방’사이트를 이용한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방 국민주택채권 가격 확인
✅ 직방 사이트 접속 > 본인 해당 아파트 검색 > 오른쪽 스크롤 다운 > 부동산계산기 항목 > 채권 가격 확인
먼저 직방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택을 검색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크롤을 내려가시면 법무사 비용 계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채권 항목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방에서는 채권 항목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주택채권 할인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래의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직접 할인율도 확인 가능합니다.
✅ 기준일 설정 > 조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매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증명
제증명(공부료)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법무사마다 5,000원 또는 10,000원 등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비용
이외에 등본 열람 비용 1만 원, 등록대행 4만 원, 교통비 3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 기준
|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 | 1천만원초과액의 | 11/10,000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44,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194,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9/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374,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8/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534,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7/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884,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 200억원초과 | 8,584,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
법무사 보수는 위 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방에서 검색했던 아파트 가격 17억 2천만 원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를 보시면 884,000원 + 360,000만 원(10억 초과액 x 0.05%) = 1,244,000원이 법무사 수수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등기 비용 계산기 사용 방법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법무사 등기 비용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 사이트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접속 > 취득·등기비용 > 해당 정보 입력 > 등기비용 계산 클릭
등기 비용을 클릭하신 후 본인의 해당 물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속 예시로 들었던 아파트 가격 17억 2천만 원을 넣고 계산을 돌려보면 1,244,000원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등기 보수 외에 비용이 위 ‘직방’에서 나온 것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 비용 구성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위 보수 표의 기준을 갖고 법무사 비용이 책정된다는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서류 예시
위와 같이 법무사 수수료 구분해서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검은색(수수료, 부가가치세, 취득세, 교육세 등) 항목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빨간색(원인증서작성료, 여비 및 일당, 제증명 등)은 법무사 개인이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며, 많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빨간 항목이 없으면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예’ 일수도 있고 ‘아니요’ 일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보수액)에 공과금(빨간 표시항목들)이 이미 추가됐을 수도 있어 비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수수료 + 교통비 + 일당 등의 수고비’를 비싸게 측정하여 이 비용 전부 합쳐 ‘수수료’ 금액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무사 비용으로 얘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더 쉽게 카센터에 오일과 타이어 앞, 뒤 교체를 하러 갔다고 치겠습니다.
A사장님은 오일 교체 비용과 타이어 앞, 뒤 교체 비용을 전부 청구하는 반면 B사장님은 오일값만 받고 타이어 교체는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타이어 교체는 카센터 있는 장비로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데 비용을 청구했으니, A사장님은 나쁘고 B사장님은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본인의 노동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공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사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류 열람 비나 적은 금액은 청구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무사 재량으로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법무사 보수 기준 비용을 알아야 지금 받는 견적이 싼 지, 비싼지, 적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기준 비용을 알아야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냐고도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 견적 받기 전,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먼저 한번 법무사 비용을 확인하시고 견적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를 이용하는 3가지 방법
1. 매매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이용한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중개소에서는 종종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소개해주곤 합니다.
이 방법은 중개소가 이미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중개소와 법무사 사이에 이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2. 대출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이용한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행이 추천하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으며, 은행과 법무사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등기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법무통 어플을 통해 이용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법무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법무통’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법무사를 찾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여러 법무사들의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통 등기 견적 신청 방법
요즘 많이들 이용하는 법무통 어플 활용 방법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방문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어플을 다운 받아 활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 등기 견적요청 > 소유권 이전등기 견적요청 > 계약서 사진 입력 및 정보 입력 > 견적요청 클릭
법무통 어플을 이용하여 법무사 등기 비용 견적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요청하시면 해당 물건에 관한 비용을 여러 법무사분들께서 올려주시니 가격 비교가 편리합니다.
때로는 중개소 소장님이 소개하는 법무사 비용이 합리적일 때도 있으니 법무 통과도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계약 마지막 체크사항
법무사 수수료 비용만 듣고 진행했다가 향후 추가 비용이 청구되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추가 부가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요청 유무에 따라 부가세 청구 유무가 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 추가 교통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대행비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 추가 수수료 비용이 드는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꼼꼼히 물어보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